본문 바로가기
돈이되는 생활정보

최저임금 위반 신고 방법 2027 | 진정서·3년 2천만원

by 머니온파라다이스 2026. 11. 22.
반응형
📌 핵심 요약
• 최저임금보다 적게 주면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최저임금법 제28조).
• 적게 받은 차액은 전액 청구할 수 있고,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입니다.
• 신고는 노동포털 온라인 진정서 또는 관할 고용노동청 방문, 비용은 무료입니다. 상담은 1350.
• 2027년 기준 시급이 10,700원보다 낮으면 위반입니다.
최저임금 위반 신고 진정서 작성 방법
진정서는 어렵지 않습니다. 준비물만 챙기면 온라인으로 10분이면 됩니다.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것 같은데, 이거 신고하면 나만 손해 아닐까?” 알바를 그만둔 뒤 가장 많이 나오는 고민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은 돈은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임금이고, 신고는 무료입니다. 이 글은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을 기준으로, 내가 위반인지 확인하는 법부터 진정서 제출, 그 뒤에 어떻게 진행되는지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1단계. 내가 최저임금 위반인지 확인하기

먼저 내 임금을 시급으로 환산해야 합니다. 월급을 받았다면 월급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눕니다. 주 40시간 근무자는 209시간이 기준입니다. 그리고 비교는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만으로 합니다.

  • 산입되는 것: 기본급, 매월 정기적으로 나오는 상여금, 식대·교통비 같은 현금성 수당 중 일정 기준을 넘는 부분
  • 빠지는 것: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주휴수당

예를 들어 시급 10,000원에 야간수당을 얹어 월 250만 원을 받았다면, 총액은 커 보여도 기본 시급이 10,700원보다 낮으므로 위반입니다. 반대로 수습 3개월이라 10% 깎였다면, 1년 이상 계약이고 단순 노무가 아닌 경우에만 감액이 인정됩니다. 그 경우 하한은 9,630원입니다.

2단계. 사업주에게 생기는 책임

구분 내용 근거
형사 책임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 최저임금법 제28조
임금 차액 부족한 부분은 무효이고, 최저임금만큼 지급할 의무가 생깁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
최저임금 게시 의무 사업장에 붙이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최저임금법 제31조
청구 기간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 근로기준법 제49조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최저임금 위반은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진정을 취하하거나 사장님과 합의했다고 해서 형사처벌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차액을 다 지급하고 합의한 사정은 처벌 수위를 정할 때 참작됩니다.

반응형

3단계. 신고는 이렇게 합니다

방법은 두 가지이고, 둘 중 하나만 하면 됩니다.

  • 온라인 — 노동포털(labor.moel.go.kr)에 접속해 민원신청 → 근로기준 분야 민원신청 → 진정서(임금체불·기타)를 작성합니다. 회원가입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24시간 접수됩니다.
  • 방문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지청)을 찾아가 진정서를 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에서 관할 청을 먼저 확인하세요.

전화 상담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내 상황이 신고 대상인지 애매할 때 먼저 전화로 확인하면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4단계. 접수 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1.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을 조사합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을 확인합니다.
  2. 위반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차액 지급을 ‘시정지시’합니다.
  3. 사업주가 차액을 지급하면 사건이 종결됩니다.
  4. 지급하지 않으면 사건이 검찰에 넘어가 형사절차로 진행됩니다.
  5. 끝까지 받지 못하면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민사소송이나 소액사건심판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전에 챙길 것 — 체크리스트

  • 근로계약서 사본(없으면 근무 조건을 알 수 있는 문자·메시지라도)
  •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 출퇴근 기록, 근무표, 알바 앱 스케줄 화면 캡처
  • 사업장 이름·주소·대표자 이름
  •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만으로 계산한 부족액

자주 묻는 질문

Q.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익명 신고 제도가 운영되고 있고 진정인 정보는 원칙적으로 보호됩니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근무 시간·급여 내역을 확인하는 절차가 있어 사업주가 누가 신고했는지 짐작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직 중이라면 이 점을 감안해 1350 상담을 먼저 받아 보세요.

Q. 그만둔 지 오래됐는데 지금도 되나요?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3년이라, 받지 못한 날로부터 3년 안이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알바인데 신고하면 오히려 손해 보나요?

신고는 무료이고, 차액을 돌려받는 것은 내 권리입니다. 다만 다툼이 복잡해지면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증거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2026년에 받은 급여도 2027년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그 해에 적용된 최저임금으로 계산합니다. 2026년 근무분은 10,320원, 2027년 1월 1일 이후 근무분부터 10,700원이 기준입니다.

정리

최저임금 위반은 사업주에게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정해진 범죄이고, 근로자는 부족한 차액을 3년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노동포털 온라인 진정서 또는 관할 노동청 방문,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내 시급이 2027년 기준 10,700원보다 낮다면 급여명세서부터 챙겨 두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