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것 같은데, 이거 신고하면 나만 손해 아닐까?” 알바를 그만둔 뒤 가장 많이 나오는 고민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은 돈은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임금이고, 신고는 무료입니다. 이 글은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을 기준으로, 내가 위반인지 확인하는 법부터 진정서 제출, 그 뒤에 어떻게 진행되는지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1단계. 내가 최저임금 위반인지 확인하기
먼저 내 임금을 시급으로 환산해야 합니다. 월급을 받았다면 월급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눕니다. 주 40시간 근무자는 209시간이 기준입니다. 그리고 비교는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만으로 합니다.
- 산입되는 것: 기본급, 매월 정기적으로 나오는 상여금, 식대·교통비 같은 현금성 수당 중 일정 기준을 넘는 부분
- 빠지는 것: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주휴수당
예를 들어 시급 10,000원에 야간수당을 얹어 월 250만 원을 받았다면, 총액은 커 보여도 기본 시급이 10,700원보다 낮으므로 위반입니다. 반대로 수습 3개월이라 10% 깎였다면, 1년 이상 계약이고 단순 노무가 아닌 경우에만 감액이 인정됩니다. 그 경우 하한은 9,630원입니다.
2단계. 사업주에게 생기는 책임
| 구분 | 내용 | 근거 |
|---|---|---|
| 형사 책임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 | 최저임금법 제28조 |
| 임금 차액 | 부족한 부분은 무효이고, 최저임금만큼 지급할 의무가 생깁니다 |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 |
| 최저임금 게시 의무 | 사업장에 붙이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 | 최저임금법 제31조 |
| 청구 기간 |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 | 근로기준법 제49조 |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최저임금 위반은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진정을 취하하거나 사장님과 합의했다고 해서 형사처벌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차액을 다 지급하고 합의한 사정은 처벌 수위를 정할 때 참작됩니다.
3단계. 신고는 이렇게 합니다
방법은 두 가지이고, 둘 중 하나만 하면 됩니다.
- 온라인 — 노동포털(labor.moel.go.kr)에 접속해 민원신청 → 근로기준 분야 민원신청 → 진정서(임금체불·기타)를 작성합니다. 회원가입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24시간 접수됩니다.
- 방문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지청)을 찾아가 진정서를 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에서 관할 청을 먼저 확인하세요.
전화 상담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내 상황이 신고 대상인지 애매할 때 먼저 전화로 확인하면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4단계. 접수 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을 조사합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을 확인합니다.
- 위반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차액 지급을 ‘시정지시’합니다.
- 사업주가 차액을 지급하면 사건이 종결됩니다.
- 지급하지 않으면 사건이 검찰에 넘어가 형사절차로 진행됩니다.
- 끝까지 받지 못하면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민사소송이나 소액사건심판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전에 챙길 것 — 체크리스트
- 근로계약서 사본(없으면 근무 조건을 알 수 있는 문자·메시지라도)
-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 출퇴근 기록, 근무표, 알바 앱 스케줄 화면 캡처
- 사업장 이름·주소·대표자 이름
-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만으로 계산한 부족액
자주 묻는 질문
Q.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익명 신고 제도가 운영되고 있고 진정인 정보는 원칙적으로 보호됩니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근무 시간·급여 내역을 확인하는 절차가 있어 사업주가 누가 신고했는지 짐작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직 중이라면 이 점을 감안해 1350 상담을 먼저 받아 보세요.
Q. 그만둔 지 오래됐는데 지금도 되나요?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3년이라, 받지 못한 날로부터 3년 안이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알바인데 신고하면 오히려 손해 보나요?
신고는 무료이고, 차액을 돌려받는 것은 내 권리입니다. 다만 다툼이 복잡해지면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증거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2026년에 받은 급여도 2027년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그 해에 적용된 최저임금으로 계산합니다. 2026년 근무분은 10,320원, 2027년 1월 1일 이후 근무분부터 10,700원이 기준입니다.
정리
최저임금 위반은 사업주에게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정해진 범죄이고, 근로자는 부족한 차액을 3년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노동포털 온라인 진정서 또는 관할 노동청 방문,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내 시급이 2027년 기준 10,700원보다 낮다면 급여명세서부터 챙겨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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